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인천광역시

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의안 번호	295		제출연월일 :	2023. 2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송현공원(동구 송현동 163번지 일원)에 동구에서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

○ 송현공원 내 주차장 설치(예정)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(주차장) 축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

가.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(토지)

○ 지    번 :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63번지 외 1필지

○ 지    목 : 공원

※ 송현공원 현황

◦ 위    치 : 동구 송현동 163번지 일원

◦ 면    적 : 72,491.7㎡

◦ 도시계획시설결정(최초)  : 1994.11.14. (인천광역시 고시 제189호)

◦ 도시계획시설결정(변경)  : 2015.12.14. (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49호)

◦ 조성계획(공원)결정(최초) : 2002.08.09. (인천광역시 고시 제179호)

◦ 조성계획(공원)결정(변경) : 2016.07.25. (인천광역시 고시 제180호)

○ 재산구분 : 행정재산 (공공용재산)

○ 위 치 도

○ 면    적

- 대상면적 : 57,680.56㎡ (시유지)

- 사용면적 : 3,453㎡

대 상 지	지목	면 적	토지소유자	비고
송현동 163	공원	37,112.3㎡	인천시
송림동 338		20,568.3㎡	인천시
합 계		57,680.6㎡

나.「송현근린공원 주차장」건립 개요

○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63번지 일원

○ 사업기간 : 2022. 7월 ~ 2024. 12월 (2024년 3월 착공 예정)

○ 사업면적 : 3,453㎡ (옥외주차장 718㎡, 지하주차장 2,735㎡)

○ 규    모 : 주차장 1동, 계단실 2개소, 엘리베이터 2대(총 99면)

○ 사업내용 : 박물관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건립

○ 사 업 비 : 9,430백만원

다. 주차장 건립 필요성

○ 송현공원은 남측으로 솔빛로, 동측으로는 송현공원로, 북측으로는 인중로에 위치함

○ 현재 송현공원 주차장은 비탈진 언덕위에 조성되어 있어 장애인, 노약자 등 시설이용약자의 접근이 어렵고 인근 주민 또는 박물관 및 공원 이용자들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

○ 박물관 증축에 따라 부설주차장이 필요하며 이와 별도로 공원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주차공간의 확충도 필요한 실정임

□ 동의(승인) 사항

○ 관련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3조 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및 동법 시행령 9조 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

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

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

있는 경우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행정재산의 사용

- 사용목적 : 주차장 설치

- 사용허가기간 : 5년 (이후 5년마다 갱신)

- 허가면적 : 3,453㎡ (주차장 설치부지)

- 사 용 료 : 무상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 적용)

※ 공유재산 내 영구축조물 설치 및 사용료 감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(2023. 3.)

□ 참고사항

가. 사업추진 개요 1부.

나. 관련법령 1부.

다. 기관협의 1부.

참고 가>

사업추진 개요

□ 추진배경

○ 박물관 및 공원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원 옥외 주차장과 광장 지하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 확충

□ 그동안의 추진일정

○ 2022.  7.: 주차장 기본설계 용역 발주

○ 2022. 10.: 區 건축위원회 기획 심의

○ 2022. 12.: 市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심의

○ 2023.  1.: 주차장 기본설계 용역 준공

□ 향후계획

○ 2023. 2.           : 市의회 토지사용승인 허가

○ 2023. 3. ~ 5.      : 공유재산심의회, 市 투자심사

○ 2023. 6. ~ 2024.  2.: 주차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

區 도시계획위원회, 市 공원조성계획 심의

○ 2024. 2. ~ 2024. 12.: 공사 및 준공

참고 나>

관 련 법 령

□ 영구시설물 축조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사용료 감면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
□ 사용허가 기간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

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조에서 “총 사용가능기간”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.

참고 다>

기 관 협 의(합의)

※ 제22-5회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결과

의안번호	심 의 안 건	심 의 결 과				비 고
		원 안 수 용	조건부 수 용	재심의 결 정	부 결
제22- 32호	송현근린공원 조성계획(변경) ※ 지하주차장 조성		○			자문

- 조건부 수용 조건 7개 중 7개 반영 예정